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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the State of California

미청구 재산

 

캘리포니아 주민 여러분께

2007년 취임 후, 적법한 소유자에게 재산을 돌려주는 일은 제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중의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난 3년간 회계감사관실이 이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음을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재산이 주정부로 이관되기 전 소유자에게 통지

지난 20년간 현실과 동떨어진 주정부 법규 때문에 가주 회계감사관실은 주정부로 이관된 전체 미청구 재산 계정의 80%가 넘는 소유자들에게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2007년 8월, 입법부는 해당 재산이 주정부로 이관되기 전에 가주 감사관이 재산 소유자에게 통지를 보낼 수 있게 하는, 제가 지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주지사는 이에 서명했습니다. 그 결과, 2007-08 회계연도에 이 같은 통지로 무려 225,752건의 재산이 주정부로 이관되기 전에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2007년 1월부터 2009년 말까지 회계감사관실은 317만 건의 통지를 보냈습니다. 이중 127만 건은 재산이 주정부로 이관될 예정임을 소유자들에게 알리는 내용이었고, 189만 건은 재산이 주정부로 이관됐음을 소유자들에게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재확인 부서 개설

저희는 소유자를 적극 발견, 추적하여 재산을 찾게 해주는 부서를 재설립했습니다. 저희는 과거 감사관실이 소유자에게 통지할 수 없었던 제약 때문에 전혀 통지받지 못한 소유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향상된 청구 처리 시스템

담당관은 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사용하여 재산을 더욱 쉽게 검색하고 청구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미청구 재산을 이관하는 사업체가 해당 재산을 보고한 후 몇 주 안에 인터넷의 미청구 재산 검색 페이지에 이를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전처럼 재산 게시까지 1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같은 개혁이 있고 나서 첫해만 해도 저희는 250만 건의 통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보낸 120만 건의 두 배가 넘는 양입니다.

지난 해에 저는 해당 소유자에게 다른 활성 계좌가 있으면 금융기관이 “방치된” 대여금고의 내용물을 주정부로 이관하지 못하게 하여 소유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성공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소유자에게 개인퇴직계좌(IRA)가 있으면 다른 “휴면” 계좌의 이관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법안은 재산을 주정부로 잘못 이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업체에게 해당 재산이 주정부로 이관될 예정임을 소유자에게 알리는 주의 통지를 정히 송부했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해당 사업체가 소유자에게 적절히 통지하지 않아 소유주가 손해를 보는 경우 소유주가 해당 사업체를 상대로 중요한 법적 구제수단을 갖게 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권익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적법한 소유자에게 재산을 돌려주는 주정부의 능력을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개혁 조치

  • 청구 지급 이자 부활
  • 법을 준수하지 않고 보유 미청구 재산의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는 은행, 유틸리티 회사 및 기타 사업체 엄벌
  • 상업적 가치가 없다고 간주되는 재산을 주정부가 현행 18개월이 아닌 7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유주가 가보, 사진, 기타 자신에게 특별한 가치가 있을 수 있는 물품을 청구할 시간적 여유 제공

미청구 재산 프로그램에 대한 개혁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제안과 지지를 부탁 드립니다. 저의 의도는 재산 소유자가 적법한 소유물을 청구할 수 있을 때까지 주정부가 상실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대중의 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존 치앙
캘리포니아주 회계감사관